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오늘 감사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최종 질의가 이뤄졌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논의 없이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다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고영인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업에만 쓰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곶감 빼먹듯 연기금을 야금야금 쓴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기금 고갈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연기금을 왜 자꾸 다른 곳에 쓰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국민연금 지원대상이 아니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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