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의 주요 이슈 역시 ‘의대정원 확대’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 ‘자생한방병원 특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도입 취지는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의료취약지 거주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교정하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보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여전히 의료공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건보재정 투입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기대할 수도 없고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진료기간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잉진료 항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기입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가향담배는 다양한 맛과 향, 흡연 시 느끼는 불편감 등이 줄어 유인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단계적으로 가향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수련을 안 받아본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했지만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는 없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간 보험료 차등적용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와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 끝에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동의했는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김윤 의원은 “8개월 동안의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의 상황을 겪으며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진심을 담아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이미 여러 번 사과드렸고 지금 사과보다 중요한 건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및 전문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신뢰 역시 깨졌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 제고, 노후소득 강화,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우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대신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의료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관련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자신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맞춤형 첩약·약침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헙에 비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며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 자생한방병원 출신 또는 현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자문위원에 포함됐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련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러한 요구들을 포함해 공정한 수가체계, 필수의료의 사법 리스크 완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등 다양한 의료계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정책적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또 교육부의 제한적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당시 ‘있지만’이라고 얘기했고 뒤이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제한적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발표 직전에 전공의 수련, 국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전달받았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