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반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50%대에 머물러 검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수, 특히 우울증환자는 해마다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은 ▲2019년 322만8097명 ▲2020년 332만1568명 ▲2021년 362만9871명 ▲2022년 385만5038명 ▲2023년 401만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조현병은 2019년 10만8868명에서 2023년 10만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만9011명에서 2023년 104만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반면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했지만 2019 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
또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환자는 ▲2019년 64만8773 명 ▲2020년 68만8289명 ▲2021년 75만5019명 ▲2022년 83만9707명 ▲2023년 88만2155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신건강검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