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0월 11일부터 오늘(25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극복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많은 대안들이 모색됐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재정 개선결과에 대한 우려와 정부가 단일개혁안을 제출하라는 촉구가 있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이 복지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최근 대두되는 정신건강과 마약중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들은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자살대책을 마련하고 마약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 조사연구 강화, 식품 표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감시체계 강화, 필수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고 제시된 정책 대안들에 대해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국회 동안 진행될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