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앞으로 추진할 복지정책과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보고자 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위원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박주민 위원장 “돌봄부터 저출생문제까지 두루 챙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임위 중 하나이다. 당면한 현안들이 워낙 많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다 보니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다 탄탄한 돌봄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불평등과 저출생 문제까지 두루두루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안전에 대한 불안, 육아·노후에 대한 불안에 맞서 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 “인구위기 돌파구 마련에 몰두할 것”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희귀질환아동, 발달장애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주력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내가 낳은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아이의 교육부터 취업, 노후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복지위 간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인구위기 돌파구 마련에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약자복지 강화에 중점 둘 것”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심리적·환경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는 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다양한 지원책,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팬데믹 대비, 바이오헬스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을 많이 다루다 보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사회적 약자 지속적으로 챙길 것”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국제입양법, 지역돌봄법 등이 제대로 시행돼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극복에 손 보탤 것”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년간 교수이자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펼쳐내는 데 매진했다.
따라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만인 의료사고 문제,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 전공의 수련체계 등을 개혁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 만들 것”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추진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뀐 의료현장에 걸맞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국민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확대 및 재정안정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저출생 극복 및 고령화 대책을 비롯한 정년 연장 및 일자리 확충 ▲고독사예방 및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정책 추진 및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국가돌봄책임제 강화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돌봄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 “돌봄문제, 정부 책임 강화할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공공의료 확대, 돌봄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돌봄문제가 개인에게 전가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보니 정부가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안정화해 국민들이 원하는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화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안전망 더 촘촘하게 만들 것”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예산이 약자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짜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소병훈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국가시스템 집중점검할 것”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성 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시스템을 집중점검하고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의료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아이가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 “미래산업 발전 위한 정책 마련할 것”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 “필수·지역의료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약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분야를 어떻게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서비스와 공공재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 “아이·노인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 깊이 고민할 것”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해 돌봄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 등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과제이다 보니 여당과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 “미래먹거리 분야에 고급인재 올 수 있도록 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쏠림현상을 지적했다. 그동안 의사증원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니 고급인재가 미래먹거리 분야를 외면하고 의대로 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희승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대, 물리학 등의 분야로 고급인재가 올 수 있도록 정부에 장단기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진척시킬 것”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메르스전사’ ‘코로나 1호 자원봉사 의사’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의료인 출신으로서 국민들의 아프고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 많은 법을 다루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이든지 한 우물을 파야 진척이 된다는 것. 그는 마약과 치매, 미래감염병에 가장 관심을 두고 관련 논의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미래세대가 약진할 수 있는 변화 이끌어낼 것”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가 다루는 법안·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미래세대가 약진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즉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사회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기금의 안정과 함께 보장성을 높이고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몰두하겠다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 “농어촌·지방에 미래성장동력 불어넣을 것”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와 국민보건체계 구축 등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야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된 것처럼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합리적인 안을 토론한다면 눈앞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와 역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개호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 간의 의료 및 복지 격차 문제, 고령화 현상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보내는 방안을 찾는 한편,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과 지방에 새로운 생명력과 먹거리를 찾아 미래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