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문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에서 유병장수, 즉 질병을 감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노인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인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과 관련된 국가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오늘(26일) ‘존폐위기의 요양병원, 지속가능한 노인의료·돌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이 ‘요양병원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수가체계에 대한 협회 의견’ 발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는 행위별수가·일당정액제, 상급병실료, 야간간호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임종실 수가, 감염관리료,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입원 차감제, 장기요양 간병 제외 등이 있다.
이에 안병태 부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는 5130원으로 고작 30.5% 상승했지만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61.6% 상승했다”며 “요양병원이 망하면 노인의료가 무너지는데 이런 저수가로 병원 운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노인환자 욕창 관리와 예방 : 임상 지침 및 효과적 치료 전략(윤영복 협회 상임고문) ▲노인환자에서의 항정신병의약품 사용 : 안전성, 적정 처방 및 부작용 관리(김근유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노인환자의 비뇨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의 임상적 접근(배상락 가톨릭대 비뇨의학과 교수) 등의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실무자가 알아둬야 할 지식들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국민 간병비 해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운용 영남권부회장이 간병지원 시범사업 경과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유진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잔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한은정 장기요양수요연구센터장, 본지 이원국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80억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인력의 부족 문제, 대상자 선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예산이 80억원에서 24억원이 준 61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간병지원대상자는 의료최고도·고도환자이면서 장기요양1~2등급 수준의 와상환자로 의료·요양통합판정방식에 의해 선정되는데 건보공단 통합판정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고.
이운용 영남권부회장은 시범사업이 통합판정 일정에 맞춰져 있어 일정이 변경되면 모든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판정 탈락 시 보호자에게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운용 영남권부회장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며 “의료최고도환자가 대상자인 만큼 간병인력을 확보하면 간호인력도 충원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고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의 성공과 조기 본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병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환자를 선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김유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여러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통합판정 관련 시범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전수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본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이원국 기자는 “예산축소와 까다로운 운영기준으로 시범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요양병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애초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간병인의 교육 및 관리 체계 제도화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 부족으로 골머리를 알고 있다. 이에 협회 임선영 대외협력이사는 “늘어나는 고령환자로 간병인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현재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