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지 및 인권증진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양로원과 요양원 등에서 발생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5년 새 31% 증가했다.
특히 주요 발생장소는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 생활시설이었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 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간 74%나 증가한 수치다.
발생 사유로는 개인적인 내적문제와 외적문제, 정신의존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문제, 경제성의존성 문제, 신체성의존성 문제, 피해자 부양부담, 과거학대 피해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료기관·소방·경찰 등이 한 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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