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병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를 상향 목표로 하되 중증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이상 상향한 경우에도 목표로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중증 분류기준 한계를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데도 비중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정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안)
➊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➋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 ▴권역내 진료협력병원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➌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❹ 소아 중증질환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 평가 소아중증 상병 + 연령가산 적용되는 소아중증수술
➎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➏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 목록)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축소한다. 지역, 현행 병상 수, 현행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감안해 일반병상의 5~15%가 축소될 예정이다. 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은 예외로 해서 필수의료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감축 제외 :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등),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한다.
의사 판단(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등)에 따른 전문적 의뢰를 강화하고 회송 이후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최우선 예약(의료기관 및 진료일자 우선예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인력도 재정비한다. 현재 전공의 중심의 당직 운영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으로 전환해 중증진료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전공의는 보다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 안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도전문의 확충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의의 전공의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의 의존도는 감소시킨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3년간(2024.10 ~ 2027.12.31) 시범사업으로서 시행되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