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한 달째
일선 공무원 및 혜택당사자 불만 가득해
일선 공무원 및 혜택당사자 불만 가득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당사자는 물론 최전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 역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 직후인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0만2410건의 요구사항이 접수됐다.
지난 9월 2차개통한 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 달 간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시스템 오류로 총 4만5891건이었다. 이어 기능개선이 총 3만8531건, 자료보정이 1만766건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속출해 관계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 국민의 피해도 큰 상황”이라며 “이에 사회복지공무원 사이에서는 희망이음과 행복이음에 대해 ‘절망이음’ ‘희망끊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가 예상됐음에도 개통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남은 3, 4차 개통을 계약 기한인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보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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