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군 사이버 해킹, 새로운 기술 MTD 적용 여부
군 내 성추행 고질적 문제…성고충상담관 정원 미달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10월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됐으며 주요 이슈로는 ▲군인 자살사고 예방 ▲군 사이버 안보 ▲군 성추행 후속조치 등이다.
■군인 자살률, 육군 여전히 가장 높아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될 예정이다.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한 것.
세부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해(해병)·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 등이 발생했다. 그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했다. 이때 사인 중에는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이 포함돼 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은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군 내 인권 의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군 장병의 자살률 개선에 대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보 허점, 차세대 안보기술 MTD 적극 도입해야
지난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 안보의 허점도 크게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해 양성한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 무더기 유출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승조원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해군 잠수함 승조원 124명 중 67명의 이탈 현상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유출률이 평균 51.6%에 육박했다.
하지만 올해는 군 사이버 안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제출받은 군 자료에 따르면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2018년 5444건에서 2019년 9121건, 2020년 1만2696건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인 만큼 안보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우리 군은 2016년 북한 해커 부대로 추정되는 세력의 사이버 공격 방어에 실패해 국방망이 뚫리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해커들은 국방망을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170GB이상의 국사자료를 탈취해갔다.
보안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지만 이상하게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민·관·군 등 공조를 통해 국내 최초로 차세대 사이버 보안기술인 ‘이동표적방어(MTD)’를 개발하는 데 성공,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의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MTD는 미국 백악관이 2011년 발표한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를 위한 전략적 계획’ 중 가장 주목받은 혁신적 개념으로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 기반의 사전 예방적 혁신기술이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MTD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스텔스솔루션이 지난해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알게 된 공군이 미래 통합망에 적용하기 위해 1년간 가능성 시험을 거쳐 성공적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신기술인 만큼 군 전체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군 성고충상담관, 인력확보 미진
군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선임에게 당한 성추행을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이예림 중사 사건도 있었으며 8월에는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진 적도 있다.
이에 군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동수사 시 관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2022년 군내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대비 10배 늘어난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폭행은 2018년 9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늘었다. 성추행인 경우도 2018년 73건에서 2021년 540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의지다. 국방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인력확보는 미진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모두 70명이었다. 정원 103명에 비하면 68%에 불과하다. 또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정원의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