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시티 출범, 지방자치개혁 계기 마련”
· 지역균형발전, 균등한 예산배분 선행돼야
· 서부권 소외 막고 출범시기는 6월 이후로
“부울경메가시티는 광역대중교통망을 기반으로 경남·부산·울산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역시 더욱 강화되면서 도민 건강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으로 보건의료분야 통합에 따른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부울경 공동대응이 가능해지면 지역·계층·분야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울경메가시티의 협력과제로 ▲필수 중증의료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보건의료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이 계획 중이다. 2020년 11월에는 경남 양산시에 부울경이 공동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6500여명 도민이 치료를 받고 있다. 김하용 의장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부울경 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의 입장은.
수도권 블랙홀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지역소멸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아래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다. 초광역협력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하향식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상향식 정책이자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경제권 단위의 실용적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메가시티 추진과제는 부울경 시·도민의 정책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즉각 반영하고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지방자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성공적인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선결과제는.
메가시티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이 또다른 일극체제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 균등한 예산 배분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계기로 향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 메가시티 출범 시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 신공항과의 연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메가시티의 핵심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남부내륙철도는 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또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형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반면 지역소외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서부경남의 많은 주민들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될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부경남과의 병행발전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간 예산편중, 지역불균형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서부경남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서부경남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충분한 주민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부울경 3개 시·도의 염원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단체조합의 출범시기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경남도지사 부재로 의장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도정의 공동책임자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민생, 안전을 도정 최우선으로 챙기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각종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합리적 조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이와 함께 견제·감시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흐름에 발맞추고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인력 보강 등의 과제도 임기 내에 해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