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어제에 이어 오늘(8일)도 계속됐다.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응급의료 이송헬기 기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먼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만성코로나19증후군 의료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증후군과 관련해 질병코드를 신설했지만 정작 의료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성 코로나19환자가 중증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코로나19증후군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것이 의료현장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추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부산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하는 데 적극 움직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건강검진 당연지정 공공병원’과 ‘장애인건강검진기관 필수장비 리스트’ 자료를 통해 “장애인건강검진으로 당연 지정된 95개 공공병원의 필수장비 보유현황 전수조사에서 9종 장비를 모둔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가장 많이 구비한 곳이 겨우 4종에 불과했다”고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의 실태를 토로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이 부분은 바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꼭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해명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운용계획서’를 두고 “연령별 이용자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운용됐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본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상담인력의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영국의 경우 상담인력은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론, 임상, 실전까지 약 45일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면 15시간 교육만으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조차도 온라인 교육”이라고 질책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를 두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응급의료헬기 특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개설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는 본래 치매 국가예방사업을 하는 곳이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용 치매 선별검사결과지를 발급하는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업무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운전능력을 판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옥 의원은 면허갱신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 준수 의무를 지방이양시설로 한정해 설정해놨음을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 공중보건의 부족과 농어촌 보건소 부실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의의 처우와 근무조건 개선은 물론 공공병원과 협력과 농어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 간호사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대치 확대와 관련해 4.8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며 간호사 1명이 상주하려면 8시간 3교대 근무하고 연중 228일을 근무하기에 간호사 4.8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228이라는 숫자인데 이는 기준 근무일수”라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 보고서에 나온 것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변화된 간호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배치를 위해 새로운 산정 배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변경된 근로여건을 반영해 새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료데이터 관련해 지적했다. 그는 “공공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와 국민 건강의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개방 활용수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료데이터의 활용범위 절차 개선, 의료 빅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유료 데이터 표준화 조치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 이행과제 13개 중 7개만 완료됐다”고 질책했다.
최보윤 의원은 “해외사례 동향과 비교해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의료 데이터의 사용료와 민간기업의 수익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사용료 현실화는 공감하지만 수익을 환원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검토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 서비스는 1대1 대면상담이 원칙인데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2030년 이후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하며 “고령화는 진행되고 필수의료는 무너졌고 우리에게 별로 선택이 없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재정 전망을 새로 만들어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자복지의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지적하며 “고물가 경제위기로 인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가 18.5% 증가했으며 전기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금융 연체자들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사례가 52%로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지만 그 지원내용이 대부분 일회성인 민간 지원 역시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인력 증원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관련 재정 지출계획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에서 쓰는 의료개혁비용 중 대부분이 의료수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급 현황 적립금은 약 5조원 정도 된다”며 “이들의 수입은 대부분 특허완료 의약품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특허완료 의약품의 경우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에서 과잉보상영역을 확인해 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사람에게 보상해야 될 부분은 보상하면서 과잉진료를 줄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실질적인 금액을 깎겠다는 취지”라며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인상률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고 2050년부터 209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2%로 추계하더라도 인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현 정부안대로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도서 상단 벽지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닥터헬기가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8개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응급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은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 부분에 관한 규정도 꼭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