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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남인순 의원 “갈 길 잃은 보호출산제 재정비 시급”
[복지위 국감] 남인순 의원 “갈 길 잃은 보호출산제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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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와 보호출산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 군 휴학생수가 지난해보다 6배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도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향후 보건의료 취약지는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출산제의 허점도 짚고 넘어갔다. 남인순 의원은 “친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본 목적과 어긋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위기임신에 대한 상담이 빠져 있다”며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보호출산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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